가치보듬

동물학대금지는 전 인류의 보편적 윤리가치인 동물보호(동물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국제적으로는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 를 규정함으로써 동물학대의 금지를 실현할 최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동물의 다섯가지 자유

1) 굶주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동물의 건강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선한 물과 음식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함.

- 현행제도 :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는 동물의 생존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사람의 양심과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여전히 깊고 그릇된 인식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충해 주어야 하나 우리의 제도는 단순히 이를 권고하는 차원에

머물러있다. 즉 이를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상황을 강제적으로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추후 이에 대한 강제성이 부여되어도 동물의 굶주림과 갈증의 피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동물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로 피해를 감지한

때에는 이미 동물의 신체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 이후이다. 그렇다면 생존의 가장 기본적 부분인 굶주림과

갈증의 자유를 보장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선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차이를 채우고 전환할 수 있는 교육이 꾸준히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비인도적인 행위가 감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에 분노하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양심과 도덕적 가책으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제시되었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성이 부여 되어야 한다.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편안하게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등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

- 현행제도 : 불편으로부터의 자유는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을 부분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이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가시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수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강제성도 부여해야한다.

3)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고통, 상해, 질병의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제공되어야 함.

- 현행제도 : 신체적 학대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유형인 고통, 상해,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에 있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하게함으로써 부분적인 강제성을 띄고 있으며, 또한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동물보호법 참조)

4)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충분한 공간,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고 같은 종의 동료와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제도 :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자연에서 동물이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이나,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기 위해 인간사회로 편입하면서 이에 대한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억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매우 깊이 고려되어야하나 모두 단순 권고로만 일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5)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상황의 관리

- 현행제도 :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는 동물의 감정과 이성의 보유를 인정하여 도입된 정신적

학대를 인정한 개념으로서 아직 신체적 학대로부터 조차 자유롭지 못한 동물의 현 지위로 보아 시기상조의

개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행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비록 단 1개의 조항에 불과하지만 "동물의 정신적

고통을 정규 제도내에서 동물학대로 인정한 점" 은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추후

동물의 정신적학대의 고려와 그 반영범위를 조금 더 적극적이고 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