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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글번호 12 등록일 2016-07-01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829명
다운로드 150130농식품부「동물복지5개년종합계획」수립.hwp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아 ‘동물복지 5개년(‘15~‘19)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 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①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②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③ 동물보호·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고자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되고, 지자체 직영 동물 보호센터 설치 확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설보호소 임의 보호 및 애니멀 호더(동물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으로, 동물학대의 일종)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 파악 계획도 포함하고 있어 대안 제시도 가능해집니다.

* 유기동물 발생마리수 : (’13) 9만7천마리 → (’19) 7만마리

*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 (’13) 25개소 → (’19) 35개소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유통·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훈련·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사업비 지원, 민관

협조를 통한 관리·홍보도 강화됩니다.

 

 

2. 농장동물

농장동물의 경우 축종별 복지 최소기준 설정과 동물복지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고품질·안전 축산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연계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지도·점검이 강화되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유기축산 인증제 등과 연계하는 한편, 산지생태 축산을 동물복지

인증으로 추진하고, 축산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동물복지 직불제 도입, 소비 확대를 위한 유사표시 금지 및 점검 강화, 전문 유통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 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도축장 : (’13) - → (’19) 200대/20개소)

*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비중 : (’13) 1% → (’19) 8%

 

 

3. 실험동물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저눈성이 보강됩니다.

국가차원의 공통 동물실험지침을 제정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지침 교육이 의무화되며,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합니다.

실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에게는 윤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권한강화, 전문성 유지(매 3년재교육) 방행으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동물복지 실험기관 지정 : (’14) - → (’19) 10개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권한 : (현행) 심의·승인 → (추가) 승인 후 감독

 

 

 

동물복지 국회포럼 문정림, 박홍근 의원

동물복지 관련 법안 계류중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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